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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에는 총 120개의 법령이 새롭게 시행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부지원제도들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됩니다. 그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 또는 놓치면 아까운 제도 4가지를 골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2023년 5월 31일부터 시작된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는 은행이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15분 내에 기존 대출과 다른 금융사의 대출 정보를 비교하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직장인 대출과 보증이나 담보 없는 신용 대출 등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갈아타기는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등의 대출 비교 플랫폼 앱이나 금융회사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앱 설치 후 가입하고, 마이데이터 연동에 동의하고, 기존 대출 내역을 조회한 뒤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선택하여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번거로운 절차 없이 15분 내에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에는 대출과 함께 예금 및 적금도 비교하여 온라인 예금중계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예금, 적금, 대출을 한 번에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경쟁적인 서비스로 인해 금융사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금 금리를 높이는 경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 의무 해제
2023년 6월 1일부터는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낮춰지면서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전에는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7일이었지만, 변경된 지침에 따라 5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자발적으로 격리에 참여할 경우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이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생의 경우 확진 판정 시 5일 등교 중지 권고가 있지만, 이 기간 동안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과 요양원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해제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알고 적절히 대응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2023년 6월 28일부터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공식적인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앞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은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의 나이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다시 한 살을 더 빼면 되고,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기존과 같지만 만 6세가 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러한 나이 통일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나이 계산에 혼란이 줄어들고, 일상생활에서 나이 관련 문제에 대한 통일된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2023년 6월 1일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지만, 이제는 원칙적으로는 재진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병원 부족 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감염병 환자 등은 초진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휴일이나 야간에 한정하여 비대면 진료 상담이 가능하며, 처방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개선되며, 환자들은 거동이 힘들거나 지역적인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도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6월에 시행되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코로나 격리 의무 해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하며, 이를 통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세 사기 특별법, 청년 도약 계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