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처벌 대응방법

교통사고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는 일반 사고와 다르게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 꼭 확인해 주세요.

12대 중과실이란?

안전 운전은 모두의 바람이며, 사고를 피하고 싶은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운전 중에는 불가피한 상황이나 실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고 발생 전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 법규 위반 사고를 의미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 신호위반: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고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 제한속도 20km/h 초과: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고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 앞지르기 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에서 신호를 무시하거나, 무단으로 통과하는 경우입니다.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고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 무면허 운전: 면허가 없이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 졸음운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 보복운전: 다른 차량 운전자에 대해 보복을 목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 끼어들기 금지 위반: 끼어들기 금지 구간에서 끼어드는 경우입니다.

 

12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특별한 법규 위반이 포함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호 위반, 속도위반, 앞지르기" 등 운전 중 자주 벌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소의 운전습관이 중요하며,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처벌

불가피하게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배상뿐 아니라 법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따르며, 이로 인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벌점과 면허 정지도 적용되는데, 최대 형량은 징역 5년이지만, 상대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구속이나 실형은 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만, 법에 따라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합의를 통해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아래 네 가지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임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12대 중과실 1개 항목 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8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

2. 12대 중과실 2개 항목 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3. 혈중 알코올 농도 0.3% 이상의 음주운전 경우

4.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대인사고 발생 경우

단,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뺑소니 사고, 또는 대인사고 중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반드시 구속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중과실 사고 시 반드시 운전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아래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예외 적용으로 민사 책임과 형사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되므로, 사고 시 두 가지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1. 안전 확인: 자신과 타인의 안전 확인 후, 부상자가 있다면 응급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119에 구조 요청합니다.

2. 사고 현장 보호: 다른 차량들이 사고 현장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 확보하고 사고 현장을 유지합니다.

3. 경찰에 신고: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고, 도착 전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현장 조사 후 작성되는 사고 보고서는 보험 처리나 소송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증거 수집: 사고 현장의 사진, 차량 정보, 관련자 정보와 상황 등을 기록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및 보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5. 보험사에 연락: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합니다. 보험사는 보험 청구 절차를 안내해 주며,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6. 변호사 상담: 특히 상대방에게 상해가 있을 경우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권리 보호와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최초 형사 합의 진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합의, 보상, 소송: 피해자와 협상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결정합니다. 사고 당사자끼리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고, 법적 분쟁 시 법정에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시 당황하거나, 미리 겁먹지 말고 규정된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감정이 격화되면 문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차분한 상황 대처가 중요합니다. 중과실 교통사고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동반하며, 때로는 민사 책임뿐 아니라 형사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운전자 보험이란?

운전자 보험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이 입는 손상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은 타인 또는 다른 차량에 생기는 손상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추지만,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자신의 손상에 관심을 둡니다.

운전자 보험의 주요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고 책임

운전자 보험은 대부분 사고의 책임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 운전자가 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 범위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상해 또는 사망 시 보상을 제공하며, 일부 보험은 보험금 외 병원비, 장례비, 장애 등에 대한 추가 보상도 제공합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보험사, 계약 세부 사항, 운전자 나이, 운전 경력, 차량 유형 및 지역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보상 한도

각 보험사별 계약 내용에 정해진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보장: 자동차 사고 부상, 교통 상해 후유 장해(50%), 특정 외상성 뇌출혈 진단 시

• 주요 특약: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 자동차 사고 벌금(대인, 대물),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스쿨존 자동차 사고 벌금 보장 (※ 변호사 선임 비용은 구속 또는 기소된 경우에만 보장되는 상품이 많으나, 최근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보장하는 특약도 출시되었습니다 (불송치, 약식 기소)).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 자신의 손상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보험을 구입하기 전에, 보험사와 계약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보상 범위와 보험료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으로 영업하거나 업무의 대부분을 차량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운전자 보험은 필수적입니다. 이미 가입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